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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연 2회 간호조무사 시험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건 평등권 침해”

  • 관리자 (ggnurse)
  • 2020-01-28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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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 연 2회 토요일에만 실시되는 바람에 종교 활동으로 인해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는 일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여 피해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건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22일 밝혔다.


진정인 ㄱ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응시를 원했으나 매해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시험이 항상 토요일에 실시해 응시하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시험장소 확보 및 감독관 등 시험시행 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라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실시 요일 다양화에 반대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시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인사채용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험 일정을 결정한다. 지자체 인사채용부서는 각 지역에서 시험장소를 제공하고 시험관리 인력을 동원한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국시원이 시행하는 시험 중에는 토요일이 아닌 평일이나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시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시원이 실시한 2019년 필기시험 종목 31개 직종 가운데 토요일에 실시된 직종이 18개, 일요일이 4개, 평일이 8개, 미정이 1개 직종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연 2회 시험 중 1회에 한하여 다른 요일에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피해자는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간호조무사 시험을 치를 수 없어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와 그로 인해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18년 4월 국시원장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요일을 다양화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시원장에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한겨례신문 (2020.1.22)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379.html#csidx749c78a8d0bf8389106e04d36ee93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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