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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FAQ]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평가표작성, 체위변경 등을 할수 있나요?

  • 관리자 (ggnurse)
  • 2019-11-21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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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평가표 작성, 체위변경 등을 할 수 있나요?

 

☞ 의료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보조와 진료의 보조를 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진료보조'라 함은 의료인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활력징우 측정·혈당측정·채혈 등 진단 보조 행위,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의 마취보조·수술진행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마취·혈관로 소변로 확보·관장·깁스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을 예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료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간호조무사에게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들이 의사 지시·감독 없이 독단적으로 수행될 경우에는 간호조무사에게 면허된 범위인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http://klpna.or.kr/index.klpn?menuId=120700&upperMenuId=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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