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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의무 법적근거

  • 관리자 (ggnurse)
  • 2018-12-28 1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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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의무 법적근거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 ①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면 제9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간호조무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 수리업무 위탁 근거

  •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신고 수리업무 위탁 기관 : 각 협회 중앙회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접수 업무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에 단독 위탁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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